기사리스트
대법원, 법원장 등 82명 법관 인사 발령 내역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손동욱 기자] 대법원은 4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82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.다음은 법관인사발령 내역▣ 고등법원장▲사법연수...
헌법재판소, 헌법연구관 임용 및 승진 인사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김진호 기자] 헌법재판소는 2월 1일자로 2명의 헌법연구관을 신규 임용하고, 3명을 헌법연구관으로 승진하는 인사를 실시했다.▶ 헌법연구관 신규 임용 = 황지섭, 민선홍▶ 헌법연구관 승진 = 원유민, 정한별, 김선휴김민지 기자 new...
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고발한 ‘삼성’ 체면 구겨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신종철 기자] 삼성이 고발한 ‘삼성일반노동조합’ 간의 법적 분쟁에서 삼성일반노조가 이기며 삼성이 체면을 구기게 됐다.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삼성일반노...
법무부, 568명 일반검사 인사 명단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표성연 기자] 인사이동내역(전입청 기준)◆ 법무부▲기획검사실 검사 용성진 권성희▲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응철▲법무과 검사 최청호▲국제법무과 검사 노선균 최태은▲국가송무과 검사 최태원▲상사법무과 검사 강상묵▲검찰과 검사...
헌법재판관 출신 권성 언론중재위원장 왜 비난받나?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신종철 기자]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인 권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27일 돌연 사임하고,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...
박영선 법사위원장과 대한변협, ‘대법원 개선’ 공동세미나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손동욱 기자]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가 지난 22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중회의실에서 열렸...
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 박상옥 변호사 취임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 검사장 출신인 박상옥(58) 변호사가 20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3대 원장에 취임했다.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...
위철환 변협회장, ‘자랑스러운 성균인ㆍ중동인’ 수상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‘2013년 자랑스러운 성균인’ 수상에 이어, 16일에는 ‘2013년 자랑스러운 중동인’으로 선정돼 수상...
법관 ‘사표’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 서세 50주기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 일제강점기에는 변호사로서 독립운동가를 무료 변호한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영원한 법관의 ‘사표(師表)’인 가인(街人) 김병...
법무부, 보호직 고위공무원 승진ㆍ전보 인사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 법무부는 오늘 13일자로 2014년도 상반기 보호직 공무원 승진ㆍ전보 인사를 단행했다.4급 이상 인사규모는 총 18명으로 3급 전보 2명, 4급 승진 4명, 4급 전보 12명이다.법무부는 “이번 인사는 퇴직 등으로 발...
법무부, 교정직 고위공무원 승진ㆍ전보 인사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 법무부는 오늘 13일자로 교정직 고위공무원 11명에 대한 승진과 73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.◆ 고위공무원 승진▲장보익 부산구치소장▲김안식 경북북부제1교도소장◆ 고위공무원 전보▲경의성 법무부 보...
표창원ㆍ최재천ㆍ정지훈ㆍ홍종호 교수 등 라인업 공개!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 2014년 최고의 컨퍼런스가 될 세계 최고의 석학 10명이 답하는 위대한 질문 ‘GRAND MASTER CLASS : BIG QUESTION’의 1차 라인업이 공...
이재명 성남시장 “국정원 빈총으로 위협 말고 얼른 고소하라”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 지방선거를 앞두고 핫이슈로 떠오른 이재명 성남시장과 국가정보원의 ‘사찰’ 공방이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다.이재명 성남시장...
국정원 “이재명 성남시장 명예훼손 형사ㆍ민사 강력 대응”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 국가정보원은 7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“국정원이 성남시와 저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사찰과 지방선거 개입을 진행해 왔다”는 주장에 대...
간첩 무죄 유우성 “민주주의 찾아 한국 왔다…그만 괴롭히라”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 ‘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’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유우성씨가 7일 “수사기관의 증거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