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사리스트
법무부, 신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김종호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 법무부는 1일자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임용 등 2013년도 상반기 법무부 고위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.법무부는 이날 김종호 법무부 국적ㆍ통합정책단장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 전보 발령했다.김민지 ...
<화제> ‘이도남’의 돈 고생 마음고생 없이 이혼하는 방법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 세상에 이런 남자가 있다. 이혼을 제대로 도와주는 남자, 바로 ‘이도남’이다. 이도남은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혼이 최선의 방책이 될 수는 없으나,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차선책이 ...
프로농구 강동희 감독 변호인…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 대검찰청 감찰부장(검사장)을 지낸 한승철(50) 변호사가 프로농구 승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대표 명가드 출신 강동희 원주 동부 감독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눈길을 끈다.7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변...
김능환 전 대법관 편의점 취업…법조인들 “아름답다” 찬사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 영예로운 대법관과 제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김능환 전 위원장이 퇴임 다음 날인 6일부터 부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‘취업’(?)해 일손을 돕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. ...
법무부, 교정공무원 6명 전보인사 시행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 법무부는 31일 교정공무원 6명에 대한 전보인사(2013년 1월1일자)를 시행했다.◇ 고위공무원 전보 (2명)▲ 수원구치소장 최덕(崔德, 국방대학교 파견)▲ 법무부(국방대학교 파견 예정) 유병철(兪炳喆, 수원구치...
이정렬 부장판사, 투표시간연장 <팔도유람단> 현장지원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투표시간 연장 서명운동을 펼치는 의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17일 부산 현장에서 직접 피켓을 들고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. 현직 판사가 투표연장 운동을 지지하며 직접 참여한 것은 ...
서울고검장에 김진태, 대전고검장에 김학의 배치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 법무부는 5일 안창호 헌법재판관의 임용으로 공석이 된 서울고검장에 김진태 대전고검장을, 이에 대전고검장에는 김학의 광주고검장을 오는 9일자로 전보 인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김진태(60) 신임 서울고검장...
납세자연맹 “안철수 부인 김미경 다운계약서, 합법적 절세”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 안철수 대선후보가 27일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교수의 아파트 ‘다운계약서’에 대해 공식 사과한 가운데, 납세자운동단체가 “합법적인 절세행위였다”고 주장하고 나섰다.김미경 교수는 2001년 10월 서울 송...
대검 감찰본부장에 판사 출신 이준호 변호사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 법무부는 31일 퇴임하는 홍지욱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 이준호(49) 변호사(사법연수원 16기)를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현직 검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인사가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으로...
고 강금원 회장, 노무현재단 명예이사장 추대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 노무현 대통령의 ‘영원한 후원자’인 고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이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됐다.노무현재단(이사장 이병완)은 28일 이사회를 열어 “노 대통령과 함께 우리 시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...
금태섭 변호사, 로스쿨생에 <법은 왜 부조리한가> 추천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 “법은 왜 좀도둑질처럼 사소한 행위는 처벌하면서,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수영선수 같은 반인륜적인 행위는 처벌하지 않을까?”“법은 왜 성매매나 대리모 계약처럼 양측이 모두 만족하고 그 누구에...
법무부, 고위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 법무부는 20일 고위 교정공무원 승진(15명) 및 전보(62명) 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했다.다음은 인사 내역교정공무원 승진 (2명) ○ 광주교도소장 최강주(崔康柱) (법무부 교정기획과장) ○ 부산구치소장 김재...
법무부,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동 내역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 법무부(장관 권재진)는 20일 검찰 중간간부(고검 검사급) 396명과 평검사 68명(파견 포함) 등 총 46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6일자로 단행했다.다음은 인 사 이 동 내 역 (전입청 기준) 전 보 (430명)법 ...
법무부, 출입국관리공무원 승진 인사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 법무부, 출입국관리공무원 승진 인사 1명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에 김창석(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조사과장)김민지 기자 news@
법무부 교정본부장에 김태훈 서울지방교정청장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 법무부 교정공무원 전보인사일반직고위공무원 전보 1명▲법무부 교정본부장 김태훈(現 서울지방교정청장)김민지 기자 news@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