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사리스트

금태섭 변호사, 로스쿨생에 <법은 왜 부조리한가> 추천
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 “법은 왜 좀도둑질처럼 사소한 행위는 처벌하면서,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수영선수 같은 반인륜적인 행위는 처벌하지 않을까?”“법은 왜 성매매나 대리모 계약처럼 양측이 모두 만족하고 그 누구에...

법무부, 고위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
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 법무부는 20일 고위 교정공무원 승진(15명) 및 전보(62명) 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했다.다음은 인사 내역교정공무원 승진 (2명) ○ 광주교도소장 최강주(崔康柱) (법무부 교정기획과장) ○ 부산구치소장 김재...

법무부,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동 내역
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 법무부(장관 권재진)는 20일 검찰 중간간부(고검 검사급) 396명과 평검사 68명(파견 포함) 등 총 46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6일자로 단행했다.다음은 인 사 이 동 내 역 (전입청 기준) 전 보 (430명)법 ...

법무부, 출입국관리공무원 승진 인사
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 법무부, 출입국관리공무원 승진 인사 1명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에 김창석(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조사과장)김민지 기자 news@

법무부 교정본부장에 김태훈 서울지방교정청장
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 법무부 교정공무원 전보인사일반직고위공무원 전보 1명▲법무부 교정본부장 김태훈(現 서울지방교정청장)김민지 기자 news@

법무부,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
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 법무부(장관 권재진)는 오는 7월2일자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28일 밝혔다.이번 인사 대상은 총 129명. 그 중 일반직고위공무원 5명, 검찰부이사관(3급) 8명, 검찰수사서기관(4급) 26명,...

관광공사 노조 “면세재벌의 특혜사업 독점 반대”
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 국내 면세점 시장에서 재벌면세점들의 과도한 독과점구조를 반대하고 재벌면세점들의 국산품 홀대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린다.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(위원장 오현재)은 내일(21일) 오후 6시30분 서울 중구 청계천...

<노무현 시민학교> 교장에 이백만 전 홍보수석
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 노무현재단(이사장 이병완)은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신임 교장에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. 김용익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, 조기숙 전 홍보수석에 이어 세 번째다. ...

법원서기관 이상 정기인사…대전고법 사무국장 배종을
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 대법원은 8일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에 배종을 수원지법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9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7월1일자로 실시했다.◈ 법원부이사관에서 법원이사관 승진(2명)▲대전...

[인사] 법무부,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
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 (인사) 법무부,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전보 인사◇서기관(4급)▲여수출입국 관리사무소장 김원숙▲광주출입국 관리사무소장 장영채김민지 기자 news@

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에 이병완 전 비서실장
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 은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3주기 공식 추도식을 마친 후 봉하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사퇴 의사를 밝힌 문재인 이사장의 후임으로 이병완 이사를 선출했다. ...

9일 임명된 재판연구원(로클럭) 100명 명단
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△서울고등법원강영희, 고정은, 공민아, 구현정, 기희광, 김새미, 김선희,김언지, 김연준, 김정대, 김현영, 김형호, 목혜원, 서민정, 서은실, 송은희, 신재연, 양진호, 우제천, 유정희, 이지욱, 이화성, 정혜진,...

제4대 자유기업원장에 전원책 변호사 선임
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은 23일부로 제4대 원장에 대표적 보수논객으로 ‘전거성’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전원책(57)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. ...

노무현재단, 해고자 자녀 등 ‘노무현 장학금’ 전달
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 은 28일 오후 서울 서교동 사무실에서 문재인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‘2012년 노무현 장학생’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.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고등학생 14명(각 100만원), 대학생 12명(각 200만원) 등...

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본부 첫 여성기관장 탄생

[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][로이슈=법률전문 인터넷신문]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본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여성기관장이 탄생했다.법무부는 20일자로 실시하는 상반기 출입국관리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에서 양차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(서기관)을 김포출입...